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한국문화사’의 성격 검토와 내용 진술 방향
崔鍾奭
1. 머리말
2. ‘한국문화사’ 신설의 배경과 의미
3. ‘한국문화사’ 교육과정의 한계와 가능성
4. ‘한국문화사’ 모형단원 개발 一例
5. 맺음말
‘한국문화사’ 과목은 ‘2007년 개정교육과정’으로 인해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사실상 신설되었는데, 본고에서는 그것의 설치 배경과 의미를 검토하고,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사’ 교육과정의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검토 작업을 통해 도출한 ‘한국문화사’ 편찬 방향 및 일부 영역별 내용에 대한 상세화를 바탕으로 모형단원을 진술하였다.
본고의 작업은 특정한 시각 속에서 ‘한국문화사’ 교과서 개발 문제를 다루어 관련 논의를 촉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문화사’ 과목의 신설이 일차적으로는 역사과 교육과정 개편에서 비롯되었지만, 동시에 변화된 시대 상황과 학계 안팎의 새로운 움직임을 배경으로 하였음을 부각하고 입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문화사’ 과목의 신설이 그간 학계 안팎에 미친 신문화사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한국문화사’ 신설의 의의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역사 이해체계를 일정 정도 교육과정 내로 수용하였다는 데서 찾았다.
‘한국문화사’ 신설의 배경과 의의를 이와 같이 이해하는 관점에서 교과서 개발의 준거가 되는 ‘한국문화사’ 교육과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즉 ‘한국문화사’ 과목의 성격은 전반적으로 모호하였고 이런 이유로, 좁은 의미의 문화사를 지양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문화사는 전래의 문화사 편찬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좁은 의미의 문화사를 위주로 하면서 정치·경제·사회 부문을 문화의 배경으로 부가하는 경향을 노정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을 따를 경우 ‘한국문화사’ 교과서는 국사 교과서의 재판이 될 가능성을 적지 않게 내포하고 있었다. 이렇게 될 경우 신설된 ‘한국문화사’ 과목은 새로운 문화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데 크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역사 내용의 반복적 학습이라는 비판의 표적이 되어 과목의 위상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국문화사’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보다 나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교과서 편찬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한계뿐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주목하였다. 즉 교육과정에는 문화사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려는 흔적들이 있었고, 또한 좁은 의미의 문화사를 지양하고 전체사를 지향하는 시안 개발 연구진의 노력으로 인해, 내용 체계에서 생활문화의 측면 등의 새로운 요소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은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살려 나갈 바라 하겠다. 다만 그러한 작업은 과목의 성격에 대한 새로우면서도 체계적인 상을 정립하는 노력과 병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한국문화사’ 신설의 배경과 의의 그리고 교육과정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교과서 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어보았다. 우선 ‘한국문화사’ 편찬 방향 및 교과서 개발과 관련하여,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새로우면서도 구체적인 ‘한국문화사’의 편찬 방향을 정립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과정의 내용은 대강화의 취지에 따라 매우 개괄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영역별 내용을 상세화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편찬 방향 정립 외에도 교육과정 내용을 상세화하는 연구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시론적인 교과서 서술 작업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단원 진술 시 염두에 둔 서술 방향을 제시하였고, 해당 영역별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모형단원을 진술은 가능한 한 ‘한국문화사’ 신설의 배경과 교육과정의 한계를 검토할 때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편찬 방향 및 모형단원 진술 시 고려한 사항, 그리고 서술 의도가 온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에서 미흡한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논의들 속에서 ‘한국문화사’ 교과서 개발이 보다 진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에 따른 <역사> 실험교과서의 서술내용 분석
金裕利
1. 머리말
2. 실험교과서의 특징; 다양한 시각과 내용
3. 실험교과서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4. 맺음말
역사과정표준(실험)에 따른 고중 역사 실험교과서 4종 판본의 서술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실험을 통하여 실험교과서 뿐 아니라 역사과정표준도 실험하고 있으며, 장차 역사과정표준과 실험교과서를 모두 수정 보완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험교과서에 대한 논의가 ‘논의’로 끝나지 않고 교과서와 교육과정 개정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이 중국 교과서 심정제도의 장점이다. 이제 실험교과서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아울러 중국의 역사 실험교과서가 한국의 역사 교과서 편찬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역사과정표준이 교과서 편집자에게 일정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함에 따라 4종 판본 실험교과서는 내용구성체계 뿐 아니라 내용서술면에서도 다양한 시각과 내용을 포함하였다. 가장 특징적으로 실험교과서는 서로 다른 역사관을 교과서 편찬의 기본사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상판은 기존의 유물사관에 따른 ‘5단계 사회형태설’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인교판은 ‘봉건사회설’은 회피하였으나 ‘봉건’의 용어는 내용적으로 유지하였다. 반면에 인민판과 악록판은 최근의 문명진화사관을 채용하였으며, 나아가 악록판 필수Ⅰ(정치문명역정)은 ‘사회주의 정치문명의 건설’을 위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교과서의 기본사상이 다양해진 것은 역사과정표준이 기여한 바이지만, 그 이면에는 개혁개방이후 달라진 정치현실에 조응하려는 역사교육계의 긴밀한 행보가 엿보인다.
실험교과서는 서술 분야도 다양해졌다. 기존의 정치사위주 통사체제에서 벗어나 분류사‧주제사 제체를 취함에 따라, 경제분야와 문화‧과학기술 분야가 대폭 확충되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참신하고 다양한 주제들은 학생들이 ‘신변의 역사’ 변화를 통하여 사회진보와 역사발전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교사들에게는 그에 대한 더 많은 수업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개혁개방이후 세계 이해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세계사 내용도 크게 보강되어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필수와 선택과정 모두 중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中外合編’체제지만, 필수과정은 중국사를 우선시하거나, 근현대 중국을 둘러싼 세계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간추려 세계사를 구성하고 있다. 그에 비해 선택과정은 주제를 우선시하여, 중국사든 세계사든 해당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병렬하고 있어서, 중국사에 관한 내용도 세계사적 전망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편 실험교과서의 서술내용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역사과정표준이 모듈―전제 학습체제로 구성됨에 따라, 일부 실험교과서의 서술내용이 중복되거나 혹은 연대순이 무시되고 있다. 필수와 선택 각 모듈간의 중복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적어도 필수과정 각 모듈(책)내에서의 중복 서술은 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과정표준 및 인교판, 인민판, 대상판이 채택한 대로, 중국사를 앞에 세계사를 뒤에 서술하는 ‘中前外後’ 방식이 아니라, 악록판이 취한 것처럼 중국사와 세계사의 내용을 조합하거나 병렬하는 ‘中外竝列’ 방식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악록판은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하면서도 중외통합적인 단원을 새로 구성함으로서 주제성과 시대성을 모두 살릴 수 있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장차 한국에서 새로 편찬할 8~9학년 역사교과서가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제시된 대로, 한국사를 앞에 세계사를 뒤에 서술하는 ‘韓先外後’ 방식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방식은 중복 서술, 연대순 무시라는 고중 실험교과서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교육과정이 한국사와 세계사 두 영역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도 아니므로, 교육과정에 의거하되 실제 교과서 내용체계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조합하거나 적절히 병렬시키는 ‘韓外竝列’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중국에서 4종 실험교과서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현장 교사들은 전통적인 역사 해석 및 교과서 편찬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인교판에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판단은 이론위주인 연구자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先後냐 竝列이냐’ 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교육과정에 입각하더라도 서로 다른 구성체제와 서술내용을 담은 다양한 교과서를 편찬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실험교과서의 단원―과―자목과 서술내용의 연관성을 검토해 본 결과, 과의 편성방식에 문제가 있거나(인민판), 과의 제목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었다(대상판). 자목이 단원명과 잘 맞지 않거나(인교판), 자목이 서술내용과 적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악록판). 교과서의 서술내용이 체계적이고 짜임새가 있으려면 자목이나 과명이 단원명과 적합해야 하며 서술내용도 그에 부합해야 하는데, 4종 실험교과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실험을 거치면서 좀더 정교하게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험교과서의 탐구학습 부분은 내용이 너무 많거나 너무 어려웠다. 인교판, 악록판을 막론하고 실험교과서 제2판은 제1판의 탐구단원과 탐구과제의 내용을 대폭 삭제하였다. 탐구학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탐구과제를 각 책(혹은 각 단원)당 1~2개가량 선정하고 그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선별 제시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실험교과서의 개정과정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역사학습에서 시대구분의 서구중심주의 시각의 문제와 관점의 재고
文俊傑
1. 들어가며
2. 관점의 이동
3. 시대구분의 유래와 교육적 기능
4. 맺음말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려는 최근의 노력은 기존의 세계사 학습의 중요 방법적 소재였던 ‘시대구분’의 존재마저 위협하고 있다. 서구중심주의 극복은 ‘주체성과 국제성을 병존’하려는 오늘날 세계사 교육의 가장 큰 화두인 것은 분명하지만 세계사 교과서에서 서구중심주의에 해당된다고 지적되는 개별적 사안들에 대한 심층적 검토 없이 새로운 교과서에 그 결과가 반영되어진다면 미래세대에 또 다른 과제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세계사 교과서에서 서구중심주의에 해당된다고 주장되는 사안들 중 ‘시대구분’에 대해 서구중심주의와의 관련성을 파악해보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교과서에 투영된 시대구분의 현황을 살펴 어떠한 부분이 서구중심주의라는 역사인식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시대구분의 유래를 살펴 애초 서구중심주의의 의도로 만들어 졌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세계사 교과서에 투영된 ‘고대-중세-근대’라는 전형적인 3시대구분법이 서구중심주의의 요소로 지적되고 있기에 최근 서구중심주의 극복을 목적으로 한 대부분의 대안적 교과서들이 시대구분 내지는 역사에서의 시간관념을 배제하거나 희석시킨 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분명히 원인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에 투영된 시대구분이 서구중심주의라는 역사인식을 낳은 게 아니고 세계사 교과서에 나타나고 있는 유럽이외의 지역에 대한 시대구분의 비체계성 내지는 모호함이 결과적으로 서구중심주의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시대구분의 유래를 통해서 보면 3시대구분법 마저도 서구중심주의 의도보다는 ‘발견을 위한 하나의 가설’‘진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시대구분이 서구중심주의라고 지적한 선행 연구들 조차도 인정하는 교육적 의미 즉 ‘지식의 구조화’‘역사적사고’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중심주의의 극복이라는 세계사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을 위해서는 시대구분을 외면하거나 희석시키는 것이 그 대안이 아니고 오히려 시대구분론을 공론화 시켜 유럽이외의 지역을 이해 할 수 있는 최적의 시대구분을 만들어내고 이를 교과서에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대한제국기 신설 宮의 재정 기반과 황실 재정 정리
朴性俊
1. 머리말
2. 대한제국기 신설 궁의 재정 기반
3. 신설 궁의 사립학교 지원
4. 통감부기 신설 궁 재정 정리
5. 맺음말
대한제국기 신설 宮의 재정 기반은 국가 예산에서 지급된 왕실비, 왕으로 책봉될 때 移付된 역둔토, 매수ㆍ개간ㆍ축보를 통해 마련된 사유지로 구성되었다. 이를 토지 마련 방식별로 보면, 매수가 49%, 이부가 40%, 개간 6%, 축보 2% 순이었다. 이러한 토지 마련 방식은 조선왕조와 대조를 보인다. 조선왕조에서는 무토면세지가 궁방전 마련의 주된 방식이었지만, 대한제국기 신설 궁에서는 매수와 이부가 우위를 점하였다.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신설 궁의 재정 기반 마련 방식도 변화되었다.
신설 궁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마련한 토지를 사립학교 설립에 지원하였다. 을사조약체결과 함께 학교설립을 통해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교육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당시 황실에서도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며 학교설립운동에 참여하였다.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황실재정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황실 재산을 정리하면서 궁방전과 관련해서는 導掌ㆍ混奪入地를 정리하였다. 혼탈입지 판정에서 증빙문서와 실지조사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었지만, 기각된 혼탈입지는 대부분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황실재정 정리 뒤 다른 궁방과 달리 경선궁 관할 토지는 모두 사유지로 환급되었다. 이들 토지가 사유지로 환급된 것은 경선궁이 토지를 학교ㆍ개인에게 기부ㆍ양도했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면서 황실을 무마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을 병합한 일본은 이왕직을 설치하여 ‘조선왕실’을 통제해 나가면서 왕실의 위신을 유지시킨다는 명목으로 李王家歲費를 지급하였다. 이와 동일한 의미로 일본은 국유지로 판명된 토지도 사유지로 환급해 주었다.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면서 황실은 왕실로 격화되었고 이왕가세비에 의존하며 이왕직기구를 통해 일본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
豊臣정권의 天皇觀과 ‘武威’
朴秀哲
1. 序言
2. 關白 敍任과 ‘皇胤說’의 유포
3. ‘日輪의 子’의 논리와 ‘武威’
4. 結語
豊臣정권과 천황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존’론과 ‘이용’론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豊臣 정권의 시기별 변화상에 주의하여 고찰하였다. 1580년대 초반 秀吉이 信長의 후계자가 되어 다른 大名과 각축하던 시기와 1590년 北條氏·伊達氏를 마지막으로 하여 일본을 통일한 이후의 豊臣정권의 성격은 크게 달라지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본고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의존이냐, 이용이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秀吉이 천황의 권위를 일관되게 ‘의존 또는 이용’한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천황관이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역사교육의 측면에서는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豊臣秀吉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역사교육의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1580년대 초반 秀吉이 信長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다툴 때에는 ‘武篇’ 즉 ‘武威’에만 의존하였다. 그러나 德川家康과 같은 라이벌을 무력만을 통해 복속시키기가 곤란해지자 점차 ‘叡慮’(천황)를 이용·의존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 시기의 秀吉은 자신이 천황의 落胤이었다는 ‘皇胤說’을 널리 유포시켜 천황 권력과의 일체화를 도모하였고 이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그런데 1590년에 이르러 北條氏를 굴복시키고 德川家康을 關東八州로 이전시킨 이후 豊臣정권의 지배체제가 확고해졌으며 이에 따라 천황 권위를 이용하거나 의존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물론 家康 등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大名 통제라는 측면에서는 천황의 권위가 계속 필요하였다. 이 때문에 秀吉이 권력 말기까지 천황 권위를 부정한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1580년대만큼 절실함을 느끼지는 않았다. 특히 秀吉이 天皇의 권위가 통용될 수 없는 동북아시아로 ‘武威’를 확대하려고 할 때 이를 정당화할 새로운 논리가 필요하였다. 이것이 바로 ‘日輪의 子’=秀吉라는 주장으로 秀吉의 武家 神格化가 본격화되었다. 여기에 천황의 권위가 더욱 상대화될 여지가 생겼고 대외적으로는 ‘良將의 威(武威)’의 논리로 표명되었다. 그런데 천황의 권위가 내부의 大名통제와 관련된 제한적인 역할만으로 국한됨으로써 전통적인 ‘國制’的 질서에 기반을 둔 국가 통치권적 요소가 약화되었다. 여기에 ‘置目’‘御掟’와 같은 법의 지배가 강화되었고 豊臣정권은 국가권력으로서 보다 객관화된 지배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는 八幡神=秀吉의 자의적 법집행과 해석을 전제로 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豊臣정권의 지배는 근세초 人的지배에서 制度的 지배로 전환되는 일본 중·근세 移行期의 과도기적 모습을 띠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로마공화정에서 프린키파투스 체제로의 이행과 기사신분(equester ordo)
金悳洙
1. 서 론
2. ‘공마 기병’(equites equo publico)
3. 기사신분(equester ordo)의 등장(기원전 2～1세기)
4. 아우구스투스 프린키파투스 체제 하에서의 기사신분
5. 결 론
본 논문의 목적은 공화정기에 귀족과 평민의 양대 신분 사이에서 기사신분이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공화정 후기에서 아우구스투스의 프린키파투스 체제로 이행하면서 어떻게 하나의 사회신분으로 자리매김 했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센서스, 원로원명부정리, 기마검열 등 로마 정치사에서 시민들의 도덕성과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켄소르직은 기원전 22년을 끝으로 더 이상 선출되지 않았고, 그 역할은 프린켑스인 아우구스투스에게로 넘어갔다. 아우구스투스는 기사신분들을 적극적으로 신체제 건설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행해지지 않았던 기마행진 의식을 부활시켜 매년 행사에 참석하게 했고 의상이나 극장의 특별석 등을 지키도록 했으며, 기사들만의 관직들을 신설하여 체제에 통합시켰다. 이로써 기사신분은 원로원의원과 평민 대중 사이에서 명확히 구별되는 하나의 신분으로 자리매김했고, 내전의 최후 승자인 ‘아우구스투스의 평화’의 기치아래 일인지배체제를 만들어 가는 프린켑스의 적극적 지원을 받으면서 신체제 건설에 일익을 담당했다. 비록 ‘공화정의 회복’을 선전했지만, 원로원 중심의 전통적인 통치 질서를 재건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은 아니었던 아우구스투스에게 기사신분은 새로운 시대를 건설할 수 있는 강력한 지지기반이면서 새 시대의 첨병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프린키파투스 체제의 등장에서 기사신분의 역할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후속 연구를 통해 기사들이 행정, 군사, 경제, 조세 징수등 제반 분야에서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산업 공화국의 도래 - 미국 노사관계의 변형과 그 역사적 의미-
裵永洙
1. 쟁 점
2. 담합주의 이론
3. 수권관리 이론
4. 시민권 이론
5. 역사적 시각
6. 과 제
이 글은 지난 한 세대 동안 미국의 노사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담합주의, 임파워먼트, 시민권 등 사회과학자들이 제기한 기존 이론을 오랜 노사관계의 역사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사회학자들은 1980년대부터 정착한 산업 평화를 설명하기 위해, 담합주의가 전국적인 차원 대신에 지방의 수준에서 아직도 살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노동운동이 더 이상 경영진과 타협을 벌이거나 타협 결과를 이행할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현실과 들어맞지 않는다. 경영학자들은 임파워먼트를 가리키며, 오늘날 많은 기업에서 노동조합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피고용인들이 경영진의 통제에서 벗어나 상당한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이론에서 역사적 시각을 찾아볼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이 노사관계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모호하다. 미국의 사용자들이 테일러주의나 포드주의를 도입하며 노동자들의 충성과 복종을 확보하려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임파워먼트가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법학자들은 시민권의 개념을 산업계로 확대해서, 오늘날 작업장에서 노조가 취약해도 피고용인들이 개인으로서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개념의 함의는 뉴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노동법에 남아 있었던 봉건제의 잔재를 고려할 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바꿔 말해, 이 글은 미국의 노사관계가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그것이 전통적으로 미국인들의 정치생활을 지배해온 자유주의에 따라 재편되고 있다고 이해한다.
書評,
金悳洙,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著, 김창성 譯, <국가론>
崔鍾奭
1. 머리말
2. ‘한국문화사’ 신설의 배경과 의미
3. ‘한국문화사’ 교육과정의 한계와 가능성
4. ‘한국문화사’ 모형단원 개발 一例
5. 맺음말
‘한국문화사’ 과목은 ‘2007년 개정교육과정’으로 인해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사실상 신설되었는데, 본고에서는 그것의 설치 배경과 의미를 검토하고,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사’ 교육과정의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검토 작업을 통해 도출한 ‘한국문화사’ 편찬 방향 및 일부 영역별 내용에 대한 상세화를 바탕으로 모형단원을 진술하였다.
본고의 작업은 특정한 시각 속에서 ‘한국문화사’ 교과서 개발 문제를 다루어 관련 논의를 촉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문화사’ 과목의 신설이 일차적으로는 역사과 교육과정 개편에서 비롯되었지만, 동시에 변화된 시대 상황과 학계 안팎의 새로운 움직임을 배경으로 하였음을 부각하고 입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문화사’ 과목의 신설이 그간 학계 안팎에 미친 신문화사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한국문화사’ 신설의 의의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역사 이해체계를 일정 정도 교육과정 내로 수용하였다는 데서 찾았다.
‘한국문화사’ 신설의 배경과 의의를 이와 같이 이해하는 관점에서 교과서 개발의 준거가 되는 ‘한국문화사’ 교육과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즉 ‘한국문화사’ 과목의 성격은 전반적으로 모호하였고 이런 이유로, 좁은 의미의 문화사를 지양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문화사는 전래의 문화사 편찬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좁은 의미의 문화사를 위주로 하면서 정치·경제·사회 부문을 문화의 배경으로 부가하는 경향을 노정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을 따를 경우 ‘한국문화사’ 교과서는 국사 교과서의 재판이 될 가능성을 적지 않게 내포하고 있었다. 이렇게 될 경우 신설된 ‘한국문화사’ 과목은 새로운 문화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데 크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역사 내용의 반복적 학습이라는 비판의 표적이 되어 과목의 위상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국문화사’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보다 나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교과서 편찬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한계뿐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주목하였다. 즉 교육과정에는 문화사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려는 흔적들이 있었고, 또한 좁은 의미의 문화사를 지양하고 전체사를 지향하는 시안 개발 연구진의 노력으로 인해, 내용 체계에서 생활문화의 측면 등의 새로운 요소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은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살려 나갈 바라 하겠다. 다만 그러한 작업은 과목의 성격에 대한 새로우면서도 체계적인 상을 정립하는 노력과 병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한국문화사’ 신설의 배경과 의의 그리고 교육과정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교과서 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어보았다. 우선 ‘한국문화사’ 편찬 방향 및 교과서 개발과 관련하여,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새로우면서도 구체적인 ‘한국문화사’의 편찬 방향을 정립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과정의 내용은 대강화의 취지에 따라 매우 개괄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영역별 내용을 상세화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편찬 방향 정립 외에도 교육과정 내용을 상세화하는 연구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시론적인 교과서 서술 작업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단원 진술 시 염두에 둔 서술 방향을 제시하였고, 해당 영역별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모형단원을 진술은 가능한 한 ‘한국문화사’ 신설의 배경과 교육과정의 한계를 검토할 때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편찬 방향 및 모형단원 진술 시 고려한 사항, 그리고 서술 의도가 온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에서 미흡한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논의들 속에서 ‘한국문화사’ 교과서 개발이 보다 진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에 따른 <역사> 실험교과서의 서술내용 분석
金裕利
1. 머리말
2. 실험교과서의 특징; 다양한 시각과 내용
3. 실험교과서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4. 맺음말
역사과정표준(실험)에 따른 고중 역사 실험교과서 4종 판본의 서술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실험을 통하여 실험교과서 뿐 아니라 역사과정표준도 실험하고 있으며, 장차 역사과정표준과 실험교과서를 모두 수정 보완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험교과서에 대한 논의가 ‘논의’로 끝나지 않고 교과서와 교육과정 개정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이 중국 교과서 심정제도의 장점이다. 이제 실험교과서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아울러 중국의 역사 실험교과서가 한국의 역사 교과서 편찬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역사과정표준이 교과서 편집자에게 일정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함에 따라 4종 판본 실험교과서는 내용구성체계 뿐 아니라 내용서술면에서도 다양한 시각과 내용을 포함하였다. 가장 특징적으로 실험교과서는 서로 다른 역사관을 교과서 편찬의 기본사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상판은 기존의 유물사관에 따른 ‘5단계 사회형태설’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인교판은 ‘봉건사회설’은 회피하였으나 ‘봉건’의 용어는 내용적으로 유지하였다. 반면에 인민판과 악록판은 최근의 문명진화사관을 채용하였으며, 나아가 악록판 필수Ⅰ(정치문명역정)은 ‘사회주의 정치문명의 건설’을 위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교과서의 기본사상이 다양해진 것은 역사과정표준이 기여한 바이지만, 그 이면에는 개혁개방이후 달라진 정치현실에 조응하려는 역사교육계의 긴밀한 행보가 엿보인다.
실험교과서는 서술 분야도 다양해졌다. 기존의 정치사위주 통사체제에서 벗어나 분류사‧주제사 제체를 취함에 따라, 경제분야와 문화‧과학기술 분야가 대폭 확충되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참신하고 다양한 주제들은 학생들이 ‘신변의 역사’ 변화를 통하여 사회진보와 역사발전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교사들에게는 그에 대한 더 많은 수업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개혁개방이후 세계 이해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세계사 내용도 크게 보강되어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필수와 선택과정 모두 중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中外合編’체제지만, 필수과정은 중국사를 우선시하거나, 근현대 중국을 둘러싼 세계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간추려 세계사를 구성하고 있다. 그에 비해 선택과정은 주제를 우선시하여, 중국사든 세계사든 해당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병렬하고 있어서, 중국사에 관한 내용도 세계사적 전망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편 실험교과서의 서술내용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역사과정표준이 모듈―전제 학습체제로 구성됨에 따라, 일부 실험교과서의 서술내용이 중복되거나 혹은 연대순이 무시되고 있다. 필수와 선택 각 모듈간의 중복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적어도 필수과정 각 모듈(책)내에서의 중복 서술은 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과정표준 및 인교판, 인민판, 대상판이 채택한 대로, 중국사를 앞에 세계사를 뒤에 서술하는 ‘中前外後’ 방식이 아니라, 악록판이 취한 것처럼 중국사와 세계사의 내용을 조합하거나 병렬하는 ‘中外竝列’ 방식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악록판은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하면서도 중외통합적인 단원을 새로 구성함으로서 주제성과 시대성을 모두 살릴 수 있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장차 한국에서 새로 편찬할 8~9학년 역사교과서가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제시된 대로, 한국사를 앞에 세계사를 뒤에 서술하는 ‘韓先外後’ 방식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방식은 중복 서술, 연대순 무시라는 고중 실험교과서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교육과정이 한국사와 세계사 두 영역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도 아니므로, 교육과정에 의거하되 실제 교과서 내용체계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조합하거나 적절히 병렬시키는 ‘韓外竝列’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중국에서 4종 실험교과서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현장 교사들은 전통적인 역사 해석 및 교과서 편찬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인교판에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판단은 이론위주인 연구자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先後냐 竝列이냐’ 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교육과정에 입각하더라도 서로 다른 구성체제와 서술내용을 담은 다양한 교과서를 편찬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실험교과서의 단원―과―자목과 서술내용의 연관성을 검토해 본 결과, 과의 편성방식에 문제가 있거나(인민판), 과의 제목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었다(대상판). 자목이 단원명과 잘 맞지 않거나(인교판), 자목이 서술내용과 적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악록판). 교과서의 서술내용이 체계적이고 짜임새가 있으려면 자목이나 과명이 단원명과 적합해야 하며 서술내용도 그에 부합해야 하는데, 4종 실험교과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실험을 거치면서 좀더 정교하게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험교과서의 탐구학습 부분은 내용이 너무 많거나 너무 어려웠다. 인교판, 악록판을 막론하고 실험교과서 제2판은 제1판의 탐구단원과 탐구과제의 내용을 대폭 삭제하였다. 탐구학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탐구과제를 각 책(혹은 각 단원)당 1~2개가량 선정하고 그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선별 제시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실험교과서의 개정과정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역사학습에서 시대구분의 서구중심주의 시각의 문제와 관점의 재고
文俊傑
1. 들어가며
2. 관점의 이동
3. 시대구분의 유래와 교육적 기능
4. 맺음말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려는 최근의 노력은 기존의 세계사 학습의 중요 방법적 소재였던 ‘시대구분’의 존재마저 위협하고 있다. 서구중심주의 극복은 ‘주체성과 국제성을 병존’하려는 오늘날 세계사 교육의 가장 큰 화두인 것은 분명하지만 세계사 교과서에서 서구중심주의에 해당된다고 지적되는 개별적 사안들에 대한 심층적 검토 없이 새로운 교과서에 그 결과가 반영되어진다면 미래세대에 또 다른 과제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세계사 교과서에서 서구중심주의에 해당된다고 주장되는 사안들 중 ‘시대구분’에 대해 서구중심주의와의 관련성을 파악해보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교과서에 투영된 시대구분의 현황을 살펴 어떠한 부분이 서구중심주의라는 역사인식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시대구분의 유래를 살펴 애초 서구중심주의의 의도로 만들어 졌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세계사 교과서에 투영된 ‘고대-중세-근대’라는 전형적인 3시대구분법이 서구중심주의의 요소로 지적되고 있기에 최근 서구중심주의 극복을 목적으로 한 대부분의 대안적 교과서들이 시대구분 내지는 역사에서의 시간관념을 배제하거나 희석시킨 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분명히 원인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에 투영된 시대구분이 서구중심주의라는 역사인식을 낳은 게 아니고 세계사 교과서에 나타나고 있는 유럽이외의 지역에 대한 시대구분의 비체계성 내지는 모호함이 결과적으로 서구중심주의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시대구분의 유래를 통해서 보면 3시대구분법 마저도 서구중심주의 의도보다는 ‘발견을 위한 하나의 가설’‘진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시대구분이 서구중심주의라고 지적한 선행 연구들 조차도 인정하는 교육적 의미 즉 ‘지식의 구조화’‘역사적사고’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중심주의의 극복이라는 세계사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을 위해서는 시대구분을 외면하거나 희석시키는 것이 그 대안이 아니고 오히려 시대구분론을 공론화 시켜 유럽이외의 지역을 이해 할 수 있는 최적의 시대구분을 만들어내고 이를 교과서에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대한제국기 신설 宮의 재정 기반과 황실 재정 정리
朴性俊
1. 머리말
2. 대한제국기 신설 궁의 재정 기반
3. 신설 궁의 사립학교 지원
4. 통감부기 신설 궁 재정 정리
5. 맺음말
대한제국기 신설 宮의 재정 기반은 국가 예산에서 지급된 왕실비, 왕으로 책봉될 때 移付된 역둔토, 매수ㆍ개간ㆍ축보를 통해 마련된 사유지로 구성되었다. 이를 토지 마련 방식별로 보면, 매수가 49%, 이부가 40%, 개간 6%, 축보 2% 순이었다. 이러한 토지 마련 방식은 조선왕조와 대조를 보인다. 조선왕조에서는 무토면세지가 궁방전 마련의 주된 방식이었지만, 대한제국기 신설 궁에서는 매수와 이부가 우위를 점하였다.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신설 궁의 재정 기반 마련 방식도 변화되었다.
신설 궁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마련한 토지를 사립학교 설립에 지원하였다. 을사조약체결과 함께 학교설립을 통해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교육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당시 황실에서도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며 학교설립운동에 참여하였다.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황실재정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황실 재산을 정리하면서 궁방전과 관련해서는 導掌ㆍ混奪入地를 정리하였다. 혼탈입지 판정에서 증빙문서와 실지조사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었지만, 기각된 혼탈입지는 대부분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황실재정 정리 뒤 다른 궁방과 달리 경선궁 관할 토지는 모두 사유지로 환급되었다. 이들 토지가 사유지로 환급된 것은 경선궁이 토지를 학교ㆍ개인에게 기부ㆍ양도했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면서 황실을 무마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을 병합한 일본은 이왕직을 설치하여 ‘조선왕실’을 통제해 나가면서 왕실의 위신을 유지시킨다는 명목으로 李王家歲費를 지급하였다. 이와 동일한 의미로 일본은 국유지로 판명된 토지도 사유지로 환급해 주었다.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면서 황실은 왕실로 격화되었고 이왕가세비에 의존하며 이왕직기구를 통해 일본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
豊臣정권의 天皇觀과 ‘武威’
朴秀哲
1. 序言
2. 關白 敍任과 ‘皇胤說’의 유포
3. ‘日輪의 子’의 논리와 ‘武威’
4. 結語
豊臣정권과 천황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존’론과 ‘이용’론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豊臣 정권의 시기별 변화상에 주의하여 고찰하였다. 1580년대 초반 秀吉이 信長의 후계자가 되어 다른 大名과 각축하던 시기와 1590년 北條氏·伊達氏를 마지막으로 하여 일본을 통일한 이후의 豊臣정권의 성격은 크게 달라지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본고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의존이냐, 이용이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秀吉이 천황의 권위를 일관되게 ‘의존 또는 이용’한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천황관이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역사교육의 측면에서는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豊臣秀吉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역사교육의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1580년대 초반 秀吉이 信長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다툴 때에는 ‘武篇’ 즉 ‘武威’에만 의존하였다. 그러나 德川家康과 같은 라이벌을 무력만을 통해 복속시키기가 곤란해지자 점차 ‘叡慮’(천황)를 이용·의존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 시기의 秀吉은 자신이 천황의 落胤이었다는 ‘皇胤說’을 널리 유포시켜 천황 권력과의 일체화를 도모하였고 이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그런데 1590년에 이르러 北條氏를 굴복시키고 德川家康을 關東八州로 이전시킨 이후 豊臣정권의 지배체제가 확고해졌으며 이에 따라 천황 권위를 이용하거나 의존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물론 家康 등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大名 통제라는 측면에서는 천황의 권위가 계속 필요하였다. 이 때문에 秀吉이 권력 말기까지 천황 권위를 부정한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1580년대만큼 절실함을 느끼지는 않았다. 특히 秀吉이 天皇의 권위가 통용될 수 없는 동북아시아로 ‘武威’를 확대하려고 할 때 이를 정당화할 새로운 논리가 필요하였다. 이것이 바로 ‘日輪의 子’=秀吉라는 주장으로 秀吉의 武家 神格化가 본격화되었다. 여기에 천황의 권위가 더욱 상대화될 여지가 생겼고 대외적으로는 ‘良將의 威(武威)’의 논리로 표명되었다. 그런데 천황의 권위가 내부의 大名통제와 관련된 제한적인 역할만으로 국한됨으로써 전통적인 ‘國制’的 질서에 기반을 둔 국가 통치권적 요소가 약화되었다. 여기에 ‘置目’‘御掟’와 같은 법의 지배가 강화되었고 豊臣정권은 국가권력으로서 보다 객관화된 지배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는 八幡神=秀吉의 자의적 법집행과 해석을 전제로 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豊臣정권의 지배는 근세초 人的지배에서 制度的 지배로 전환되는 일본 중·근세 移行期의 과도기적 모습을 띠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로마공화정에서 프린키파투스 체제로의 이행과 기사신분(equester ordo)
金悳洙
1. 서 론
2. ‘공마 기병’(equites equo publico)
3. 기사신분(equester ordo)의 등장(기원전 2～1세기)
4. 아우구스투스 프린키파투스 체제 하에서의 기사신분
5. 결 론
본 논문의 목적은 공화정기에 귀족과 평민의 양대 신분 사이에서 기사신분이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공화정 후기에서 아우구스투스의 프린키파투스 체제로 이행하면서 어떻게 하나의 사회신분으로 자리매김 했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센서스, 원로원명부정리, 기마검열 등 로마 정치사에서 시민들의 도덕성과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켄소르직은 기원전 22년을 끝으로 더 이상 선출되지 않았고, 그 역할은 프린켑스인 아우구스투스에게로 넘어갔다. 아우구스투스는 기사신분들을 적극적으로 신체제 건설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행해지지 않았던 기마행진 의식을 부활시켜 매년 행사에 참석하게 했고 의상이나 극장의 특별석 등을 지키도록 했으며, 기사들만의 관직들을 신설하여 체제에 통합시켰다. 이로써 기사신분은 원로원의원과 평민 대중 사이에서 명확히 구별되는 하나의 신분으로 자리매김했고, 내전의 최후 승자인 ‘아우구스투스의 평화’의 기치아래 일인지배체제를 만들어 가는 프린켑스의 적극적 지원을 받으면서 신체제 건설에 일익을 담당했다. 비록 ‘공화정의 회복’을 선전했지만, 원로원 중심의 전통적인 통치 질서를 재건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은 아니었던 아우구스투스에게 기사신분은 새로운 시대를 건설할 수 있는 강력한 지지기반이면서 새 시대의 첨병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프린키파투스 체제의 등장에서 기사신분의 역할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후속 연구를 통해 기사들이 행정, 군사, 경제, 조세 징수등 제반 분야에서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산업 공화국의 도래 - 미국 노사관계의 변형과 그 역사적 의미-
裵永洙
1. 쟁 점
2. 담합주의 이론
3. 수권관리 이론
4. 시민권 이론
5. 역사적 시각
6. 과 제
이 글은 지난 한 세대 동안 미국의 노사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담합주의, 임파워먼트, 시민권 등 사회과학자들이 제기한 기존 이론을 오랜 노사관계의 역사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사회학자들은 1980년대부터 정착한 산업 평화를 설명하기 위해, 담합주의가 전국적인 차원 대신에 지방의 수준에서 아직도 살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노동운동이 더 이상 경영진과 타협을 벌이거나 타협 결과를 이행할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현실과 들어맞지 않는다. 경영학자들은 임파워먼트를 가리키며, 오늘날 많은 기업에서 노동조합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피고용인들이 경영진의 통제에서 벗어나 상당한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이론에서 역사적 시각을 찾아볼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이 노사관계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모호하다. 미국의 사용자들이 테일러주의나 포드주의를 도입하며 노동자들의 충성과 복종을 확보하려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임파워먼트가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법학자들은 시민권의 개념을 산업계로 확대해서, 오늘날 작업장에서 노조가 취약해도 피고용인들이 개인으로서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개념의 함의는 뉴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노동법에 남아 있었던 봉건제의 잔재를 고려할 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바꿔 말해, 이 글은 미국의 노사관계가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그것이 전통적으로 미국인들의 정치생활을 지배해온 자유주의에 따라 재편되고 있다고 이해한다.
書評,
金悳洙,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著, 김창성 譯, <국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