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개정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金 裕 利·辛 聖 坤

1. 머리말
2. <동아시아사>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
3. 2011년 개정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특징
4. 새로운 문제점과 개선방안
5. 맺음말: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수정안

필자가 2013년도에 실시한 <동아시아사> 설문조사의 결과, 역사교사들은 각 단원별로 시대적 개관이 필요하며, 병렬식 내용서술을 지양하고, 일부 어려운 주제는 삭제하여 내용을 감축하기를 원했다. 학생들 역시 학습내용을 감축하여 암기 부담을 줄이고,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기를 원했다.
  2011년 개정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은 기존의 내용요소를 삭제하거나 합침으로써, 3개의 내용요소를 줄였다. 하지만 그 결과 새로 만들어진 내용요소가 기존의 연구 성과와 잘 맞지 않거나 심지어 비역사적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났다. 개정 교육과정은 또 통사적 흐름을 강조하고, 중단원을 분야사로 구성함에 따라, 분야사 위주의 통사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필자는 <동아시아사>가 주제사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학습내용을 감축해야만 현재 논의 중인 교과목 개편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하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2007년/2009 개정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3개의 내용요소를 더 감축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 역사교과서 속의 민주주의: 한중일 3국 비교 - 柳  鏞  泰

1. 머리말
2. 民權에서 民主로, 다시 新民主로: 용어와 개념
3. 운동사·혁명사 속의 민주공화: 한국과 중국
4. 제국사 속의 憲政과 정당정치: 일본
5. 맺음말

 이 논문은 정치적 근대화와 근대성의 영역에서 핵심 의제중 하나인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이 한중일 3국의 최근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되었는지를 검토한 글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민주(주의)”의 용어와 그 의미가 어떻게 서술되었는지 검토한 다음, 민주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3국의 노력이 어떻게 서술되었는지 검토하고 비교하였다. 각국의 처지와 조건이 달랐던 만큼 이를 고려한 위에서의 비교라야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음에 유의하였다. 분석대상 교과서는 3국의 자국사 교과서이고 시기는 근대(19세기 후반-1945년 전후)에 한정하였다.
  동아시아 근대사 속의 데모크라시는 “民權”에서 “民主”를 거쳐 “新民主”로 진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교과서 속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각기 민족운동사(한국), 혁명사(중국), 제국사(일본) 속에 분절된 모습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이념과 운동은 물론 제도와 실질이 시행착오 속에서도 어떻게 한걸음씩 진전되어 왔는가를 보여주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경우가 특히 심한데, 국가 자체가 망하여 사라진 식민지 조건에서 국가를 되찾기 위한 운동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때문일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공화제를 채택하였음에도 공화의 의미와 그 핵심 가치인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간과되었다. 
  전쟁과 혁명, 그리고 (반)식민통치와 파시즘체제라는 3국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운동과 사상으로서의 민주는 물론 제도로서의 민주도 부분적으로 끊임없이 추구되었으니 그 유산을 되살려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 중국 근대 역사 교과서의 자국사 구축과정과 ‘중화민족’ - 吳  炳  守

1. 서언
2. 新史學의 자국사 구상과 ‘중화민족’의 창안 
3. 청말 민초 역사 교과서의 자국사 서술과 중화민족론
4. 국민정부의 성립과 ‘중화민족’의 국가 이념화
5. 결어

이글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국제적인 역사 분쟁의 핵심이 자국사를 구성하는 방식에 있다는 전제하에, 중국 근대 역사학의 근대 전환과 역사교과서의 자국사 구축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특히 자국사 구성의 핵심인 ‘중화 민족’ 개념을 지식사적인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중국 근대 역사학은 청말 대두한 국민주의 배경으로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구상단계에서부터 메이지 일본의 문명사와 진화론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양계초가 일본식 支那史․東洋史가 설정한 범주와 개념을 전유하여 중국사의 범주를 정하고, 중화민족을 창안한 것은 대표적인 예였다.
새로운 자국사 서술은 청말 민초 교과서를 통해 구체화 되었다. 그것은 일본식 문명사의 틀을 빌어 전통적인 故事를 정리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역대 천황의 계보와 건국, 국내통일, 대외정복 영웅 중심의 서사로 이루어진 일본식 교과서의 틀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따라서 청말 민초 교과서 역시 역대 정통 왕조의 흥망성쇠를 기본 구조로 하면서 건국, 통일, 정복, 문화영웅의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역사 서술에 내포된 중국 중심의 華夷論적 시각이나, 일본의 근대가 생산한 역사 지식이 교과서에 그대로 전이되었다.
5.4 운동 이후 중국 지식인들은 근대 학술 방법에 입각한 자국사 서술을 모색하였다. 특히 고힐강(Gu-Jiegang)은 反傳統主義 사조를 바탕으로 중화민족 기원의 一元性, 一統性을 해체하고, 제민족의 문화를 민족문화로 포섭하는 다원적인 서술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서술 경향은 중국 역사학 방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근대성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국민정부는 집권적 교육체제와 교육과정을 통해 민족주의 교육을 강화하였다. 민족의 다원성과 민족 문화의 다양성 보다는, 漢族의 주도성과 주변 종족에 대한 융합 과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일제의 침략이라는 정치적 배경 속에서 대중 동원의 논리로 확산되었다. 또 이처럼 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韓族, 또는 동북과 한반도 북부지역을 중화민족 또는 중국사로 포섭하던 경향 역시 더욱 보편되었다.
중국의 자국사는 그 구상과 형성 과정에서 시종 민족주의가 작용하였다. 그것은 애초 일본 제국으로부터 수용한 서술체계, 소수민족의 동화를 전제로 한 중화민족론, 제국의 위협으로부터 변강을 방어해야 하는 정치 환경 등 요소가 작용한 결과였다. 중국의 동북공정식의 역사인식은 이처럼 근대 이래의 긴 지식의 축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지식체계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백제 太學의 설립과 정비 과정 - 朴  賢  淑

1. 머리말
2. 博士의 출현과 太學의 설립
3. 五經博士制의 도입과 太學의 정비
4. 太學에서의 교육 내용    
5. 맺음말

백제 교육기관의 명칭이나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 명확히 말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 관련 사료가 부족하여 관학의 정확한 명칭이나 그 교육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에 중국에서 백제 유민인 陳法子의 墓誌가 소개되면서, 백제 위덕왕 시기에 官學으로서 ‘太學’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태학의 설립 시기에 대해서는 백제사의 발전과정과 관련하여 파악해 볼 수 있다. 관학이 출현할 수 있는 중앙집권화의 확립과 관료체제의 성립, 그리고 유교를 통치원리로 하는 역사편찬의 시기가 近肖古王代이므로, 이 때에 태학이 설립되었다고 생각된다. 근초고왕대에 설립된 태학에서는 博士가 공식적인 제도상의 敎授官으로서 弟子들을 가르쳤을 것이다.
그리고 백제 武寧王과 聖王代에는 倭國에 五經博士를 주기적으로 파견하였다. 이는 백제에서 태학 교육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무령왕대에 오경박사제가 마련됨으로써 백제의 유학 연구와 교육은 심화되고 전문화되었다. 또한 태학을 확충됨에 따라 學官의 수도 증가하였을 것이다. 백제 사비시기에 태학은 행정부서인 22部 가운데 의례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司徒部 안에 편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백제의 국가체제가 정비ㆍ발전되고, 유학 수준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이에 대한 수요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백제에서는 관학 기관인 太學을 근초고왕대에 설립하였으며 이후 정비해 나감으로써, 관료군 양성 등 전문 인재에 대한 교육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 영조 초기 성균관의 흥학책 - 具  姬  眞

1. 서언
2. 즉위 이후 탕평정책의 추진과 성균관의 흥학책
3. 경신처분 이후 ‘月課’의 시행과 ‘도기講製’·‘圓點科’로의 귀결
4. 결어

조선은 유교국가로서 교화를 통한 통치를 표방하였으므로 흥학은 통치의 주요한 방안이었다. 성균관은 흥학의 구심으로서 ‘首善之地’이며 ‘賢士之關’이었다. ‘수선’으로서 문묘를 수호하고 유교국가의 모범을 보이며, 공론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동시에 ‘현관’으로서 인재를 배양하고 ‘課試’를 통하여 선발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위상으로 말미암아 정치, 사회변화에 긴밀하게 영향을 받았다.
조선후기 성균관은 공론을 대표하는 위상으로 인하여 극심한 당쟁의 과정에서 쟁투의 장이되었다. 다른 한편에서 신분제의 해체와 유자층의 증대는 조선왕조의 흥학을 관장하는 성균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조선후기 정부는 성균관에 강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시’를 통한 선발을 주요 흥학방안으로 삼았는데, 성균관의 거재생은 주로 경학을 전공하며 식년시 館試의 원점을 채우려는 鄕儒들로 이루어졌다. 대다수가 제술을 전공하고 있었던 경화자제들은 거재는 하지 않으면서 상소나 권당을 주도하였으며,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泮製의 혜택만을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신분제의 해체와 교육의 확대 속에서 진출해오는 幼學들은 성균관 하재나 4학의 거재를 꾀하고 반제에도 적극적으로 응시해가고 있었다.
본고는 이러한 시기에 즉위하여 ‘君師’로 자임하며 성균관의 흥학책을 재정비하였던 영조시대의 성균관 흥학책을 규명하려고 한다. 이는 조선후기 사회 변화 속에서 성균관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한 것이었고, 정조 이후 고종대까지의 성균관 흥학책은 여기에 근간을 두고 만들어졌으므로 우리 교육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선후기 성균관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는 김윤곤이 조선후기 성균관의 변천을 개괄한 것이다. 이후 오랫동안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중요한 시사를 주는 작업들이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영조가 시행한 성리학 진흥책의 일환으로 성균관 교육을 살펴본 것이다.3)둘째는 조선후기 과거제도의 운영을 규명하며 성균관 과시의 실태와 특징을 밝힌 것이며, 셋째는 성균관 유생들의 활동을 다양하게 규명하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조선후기 성균관의 과시와 유생들의 활동상에 대하여 개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균관의 운영 자체에 중점을 두고 그 내용과 성격을 규명하는 연구는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영조 초기의 성균관 흥학책을 규명하려 한다. 이 시기는 영조 즉위 이후 지속되었던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경신처분과 신유대훈으로 정리되어 탕평정국이 조성되고 새로운 흥학책으로 ‘원점과’가 결정되기까지이다. 영조 초기의 성균관 흥학책은 두 가지를 축으로 진행되었는데, 성균관 상재에 대해서는 경화자제에 대한 거재책이 하재와 4학에 대해서는 幼學에 대한 체계적인 흥학책이 모색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중심으로 해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첫째는 영조 즉위 이후 추진되어간 경화자제들에 대한 居齋策의 추이를 살펴보겠다. 영조는 탕평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쟁투의 장이된 성균관을 노론과 소론의 경화자제들이 함께 거재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했으므로 이를 위한 흥학의 이념과 치밀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스스로 君師로 자임하면서 ‘尊聖廟’를 위한 거재의 강조, 재임들에 대한 원점의 摘奸과 원점과의 모색 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둘째는 하재와 4학에 대한 흥학책을 살펴보겠다. 조선후기 유생층의 증가에 대응하여 하재와 4학에 대한 공정한 입학, 도기전강 등의 과시를 통한 선발, 이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적 교육체제의 정비 등이 모색되고 추진되어갔는데 이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셋째는 영조 16년 경신처분 전후부터 영조 18년 원점과가 확정되기까지 이다. 이 시기는 탕평정국의 조성에 기반하여 국가적인 제도의 개혁이 추진되어갔는데, 성균관에 대해서도 흥학책이 폭넓게 논의되고 결정되었다. 새로운 흥학방안은 ‘月課’와 ‘圓點科’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영조가 시도하고 제도화하려고 하였던 ‘月課’가 조선후기 교육체제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노론의 반대 속에서 ‘月課’가 폐기되고 소론의 지지 속에서 ‘원점과’가 채택되어가는 과정을 규명하겠다. 성균관 개혁의 논의가 ‘도기講製’, ‘원점과’로 귀결되어가는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렇게 추진되어간 영조 초기의 성균관 흥학책은 유생들의 정치적인 참여를 차단하려는 영조의 치밀하고 엄혹한 처분과 유생들의 반발 속에서 파란을 겪으면서 추진되어갔으므로 이와 연관시켜서 각 시기의 흥학책을 살펴보겠다.

● 근대개혁기~일제강점기 교원시험의 변천 - 金  廣  珪

1. 서언
2. 근대개혁기 교원양성체제와 교원임용시험
3. 통감통치기 교원검정제도의 시행과 교원 양성·임용의 불일치
4. 일제강점기 교원시험과 교원 양성·임용체제의 착종
5. 결어

본 논문은 1899년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교원시험의 변천 과정을 교원시험의 시행 배경과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실제 실시 상황과 시험 합격자의 합격 후 임용 상황 및 교직 경력을 추적하여 교원시험의 실제 기능을 규명한 것이다. 본 논문은 교원시험이 일제의 교육정책·교원정책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일제의 교육제도 개편이 식민통치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그리고 일제가 교육을 통해 조선사회를 장악해 가는 과정을 면밀히 살피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제국정부는 독자적 교원양성교육기관인 사범학교를 설립하여 교원을 양성․임용하고, 교원 자격을 사실상 사범학교 졸업과 동일시하였다. 사범학교 졸업생 외에 검정을 통해 ‘교원허장’을 받은 자도 교원으로 한다는 자격규정을 두었지만, 실제로 교원검정을 시행하지 않았고 1899년부터 시행한 교원임용시험에서도 원칙적으로 사범학교 졸업생 만이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교육을 국가의 공적 사업으로 간주하여 그 교육의 실행자인 교원의 신분과 교육 활동을 정부에서 보장․관리해 온 전통에 기반한 것으로서, 교직을 일반 관직에서 독립시키고 그 양성과 임용을 정부에서 책임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범학교에 기반한 교원양성․임용제도는 일제에 의해 변질되었다. 통감부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장악해 가는 과정에서 당시 일본의 교원면허제와 동일한 교원검정제도를 실시하였다. 교원검정제는 교원 자격을 사범학교 졸업과 일치시키지 않고 일정한 검정을 통하여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교원의 자격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원을 관리하는 수단인 동시에, 양성과 임용을 일치시키지 않고 검정에 응시할 기회를 개방하여 양성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서도 교원 자격자를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1906~1910년 교원검정제를 통하여 사범학교 졸업생 보다 훨씬 많은 수의 유자격교원이 배출되었다. 교원검정제도는 1910년 국권 피탈 후 폐지되었다가 1915년 사립학교교원시험, 1916년 소학교‧보통학교교원시험으로 부활하였다. 사립학교교원시험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일정한 시험을 치르게 하고 합격자에게만 교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제가 사립학교와 교원을 통제하려는 수단이었다. 요컨대 1906~1945년 일제가 시행한 교원시험은 첫째, 아무런 교원양성교육을 받지 않은 자도 유자격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원의 자질이 양성․임용 과정에서 담보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아무런 교원 양성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유자격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므로 일제가 교원양성교육기관을 확충하는 대신, 시의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충원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셋째, 사립학교교원시험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교원으로 하여금 일제가 요구하는 교원의 자질을 갖추게 강제함으로써 학교교육과 교원을 통제하는 방편이 되었다. 넷째, 교원 자격이 서열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급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교원의 자격 구분은 등급화 되어 있던 교원양성과정의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무자격 교원이나 하급 자격 교원을 재교육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제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교원시험제도는 교원의 학력․자질 강화, 상급 자격 획득을 온전히 교원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시켰다. 이로써 일제는 교원 양성 비용 뿐 아니라 교원 재교육 비용까지도 절감하려 한 것이다.

● 고전적 형태의 봉건적 부역노동 부과방식 — 파리 분지의 주변부 영지들을 중심으로 — - 李  琪  榮

1. 머리말
2. 프랑스 및 벨기에 권역 영지들의 부역노동 부과방식
3. 독일 권역 영지들의 부역부과 방식
4. 9세기 바이센부르크 수도원영지의 부역부과 방식
5. 10세기 초 이후 바이센부르크 수도원영지의 부역부과 방식
6. 맺음말

9세기 파리 분지 북쪽 주변부의 프랑스-벨기에 권역에서 고전장원의 농민에 대한 부역노동 부과방식은 전적으로 주부역 형태였다. 이에 비해 파리 분지 동쪽 주변부의 독일 권역에서는 부역부과 방식이 대부분의 경우 주부역과 정적부역의 혼합형이다. 부역방식의 이런 차이는 북쪽 주변부에서는 고전장원제 성립 후 노예 출신 장원농민의 부역부담이 원초적 단계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으나, 자유인 출신의 부역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부역의 수행방식도 노예제적인 것으로 바뀌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독일 권역에서 장원농민의 부역노동 부담은 전체적으로 폭증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권역에서나 잡역과 공납은 대체로 상이한 신분별 부담의 혼합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장원농민의 부담은 원초적 단계에서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하겠다.
한편 바이센부르크 수도원의 영지명세장에서 보듯이 9세기의 노예망스들에서는 주부역과 정적부역이 결합한 혼합적 부역노동 부과방식이 절대적으로 우세했으나, 10세기 이후의 노예망스들에서는 주부역 형태의 부역방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런 주부역 방식의 우세상황은 11세기 초반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잡역과 공납에 있어서는 10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혼합적인 양상이 계속된다. 그러나 노예망스와는 달리 종류미상 망스의 경우에는 혼합적 부역방식의 비율이 9세기만큼 높지는 않지만 10세기에도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으며, 그 후에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세기 이후 시간이 갈수록 노예망스든 종류미상의 망스든 지대가 화폐지대화하는 장원이 증가하며, 생산물지대 장원도 가끔 발견된다.

● 주거현실과 주거개혁 정치 — 19세기 말에서 바이마르공화국까지의 독일을 중심으로 — - 鄭  鉉  栢

1. 머리말
2. 주거현실
3. 1차대전 이전의 주거개혁정책과 운동
4. 1차대전 이후의 주거정책과 성과
5. 주거개혁의 주체들 
6. 맺음말

이 글은 19세기 독일의 열악한 주거조건을 제시하고, 부르주아 사회개혁가들의 주거개혁운동에서 출발하여 건축조합을 통한 주택공급의 노력을 거쳐, 마침내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1차 세계대전 발발 이래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주택문제의 정치화’가 이루어졌다. 즉 ‘사회국가’나 ‘사회화’의 슬로건 하에서 주택은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주거의 권리로 이해되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이 공급되었고, 주택건설 비용은 융자가 아니라 주택임대소득세와 같은 조세를 통해서 조달되었고, 토지에 대한 국가의 강제수용권도 확대되었다.
  독일의 주거정치의 특징은 국가가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공공주택을 직접 공급하기 보다는 다양한 조치를 통하여 실제로 주택환경을 개선한 것이다. 우선 국가는 주택감독을 통하여, 주거의 질을 향상하고, 주거환경의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실행하려 하였다. 그 다음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택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국가나 정당, 시민단체들은 주거의 공공성 담론을 확산하는 것을 통해서, 사적 소유권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자유주의적 반대자들을 압박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택문제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해결한 독일의 사례는 사회복지의 확대나 사회국가의 발전과 관련하여 역사교육에서도 훌륭한 강의 소재가 될 수 있다.   

● 한국사 교과서 발행 국정화 담론의 맥락과 성격 - 柳  承  烈

1. 머리말
2. 교과서 발행제의 開閉
3. 한국사 교과서 발행 국정화 담론
4. 국정화 담론을 통한 한국사의 분리·고립화
5. 국정화 담론 전파·확산의 메커니즘
6. 맺음말

본고의 초점은 국정화 담론을 구성하는 논리의 맥락과 계보, 배경과 의도를 살피고, 담론 생산과 전파의 주체와 관련된 부분을 추정하는 것이다. 먼저 교과서 발행제의 일반적 추세 및 그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제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배경과 의도를 살필 것이다. 나아가 국정화 추진 담론의 내용 파악을 넘어 서사 구조, 담론 조성의 연원과 재생산의 메커니즘, 전파‧확산의 주체 등을 주로 검토할 것이다.
역사교육에서 한국사를 별도로 분리하고, 한국사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하여 교육계의 일반적 흐름뿐 아니라 역사교육의 목표 및 추세와도 분리하여 별도로 설정하고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 권력의 후원을 받으면서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한국사 교과서 발행제가 국정으로 바뀌고 뉴라이트판 교학사 교과서의 ‘대한민국 사관’과 같은 국가주의 사관에 입각한 한국사 교과서가 출현하게 된다면, 그것은 유신 시대로의 회귀와 다름없다.
한국사 교과서 발행 국정화 담론은 공통적으로 사회 분열 예방과 객관적 중심 확보를 내세우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검정제도 세상의 여느 제도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국정제에 비할 바가 아니다. 특히 역사 교과서의 경우 관점의 다양화와 교수-학습 방법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다. 아울러 출판사와 저자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교과서를 개발하여 제출하고 검정의 과정을 통과하면 일선 학교장이 해당 교과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 경쟁의 원리에 따르면서도 저자와 출판사의 경험과 능력이 축적될 수 있다.
물론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는 이러한 보통의 과정도 밟기 어렵게 되었다. 몇 차례의 교과서 파동을 겪으면서 교육부가 그때마다 일방통행식의 수정 지시를 남발하며 통제와 간섭을 강화한 결과 검정 과정이 크게 왜곡되어 준국정 교과서처럼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체제로의 환원은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본고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발행 국정화 담론이 ‘유신 회귀’의 역사성을 갖고 있으며, 국정화의 강행은 반(反)민주의 역주행이며 민주주의 파괴임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이런 까닭에 역사학대회에서 16개 역사 관련 학회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검토’ 중단을 촉구했으며, 서양사 관련 국내 10개 학회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역사학계가 한뜻이 되어 반대에 나선 것이다.
상식적 이야기지만 역사 교과서 발행에서 국가의 개입과 간섭은 교과서 개선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주로 연구성과의 정리, 교과서 편찬의 기초 자료 제공, 새로운 유형의 교과서 개발 후원 등을 위주로 해야 한다.
설사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발행에 국정제를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안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길고 지루한 역사(교과서) 전쟁의 늪에 빠지게 되고, 한국사는 소모적인 쟁투 속에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다수 역사교사와 역사학계로부터 배척받게 될 국정 교과서를 대할 학생들의 애처로운 눈동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막할 따름이다.

● 근현대 韓國에서 케말 파샤의 政治家像과 그 추이 — 신문·잡지의 보도를 중심으로 — - KIRAN SIBEL

1. 序 言
2. 일제강점기 케말 파샤 인식
3.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케말 파샤 인식의 변화
4. 結 語

터키는 기원전 2000년 중앙아시아 동북부에서 기원하였다. 현재 터키족의 조상은 6세기부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突厥이며 한국과 터키의 관계는 7세기부터 高句麗와 突厥의 교류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터키족이 서부로 이주하고 나서 양국 간의 교류도 빈약해졌다. 한국은 특히 일제강점 전후부터 터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터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일제 하에 있던 한국이 터키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20세기 전반에 터키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서양 열강들에게 많은 영토를 빼앗기고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때 케말 파샤는 동지들과 함께 터키 독립 전쟁을 시작하고 터키를 다시 재건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는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3․1 독립운동 전후에 한국의 식자층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 터키의 처지를 만회한 케말 파샤와 터키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고자 했다. 한국과 터키의 미래를 바꾸었던 두 나라의 독립 운동을 비교해 보면 한국인 식자층이 왜 터키와 케말 파샤를 주목했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유사한 독립 운동을 전개하고 새로운 공화국으로 복구된 터키는 한국인의 관심을 끌만한 가장 특별한 나라였고, 한국은 터키의 성공을 통해 자국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터키의 민족운동을 이끈 케말 파샤와 그의 근대화 과정을 계속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3․1 독립운동부터 현재까지 케말 파샤를 비중 있게 보도한 한국 언론은 특히 해방 이후부터 케말 파샤의 政治家像을 주목하였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경험해 보았던 상황에 따라 케말 파샤를 다룬 보도의 성격도 변화했다.
이에 본고에서 한국 언론의 케말 파샤에 대한 인식을 신문 ․ 잡지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식자층의 인식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신문과 잡지이고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당시에 전 세계의 관심을 끈 케말 파샤를 비중 있게 보도한 대부분의 한국 언론은 케말 파샤를 패기만만한 혁명가로, 제국의 수호자로, 그리고 새로운 나라와 체제의 건설자로 표현했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케말 파샤는 한국인의 뇌리 속에 터키 근대화에 큰 진전을 가져온 위인으로 남아있다.